无心法师

베일 벗은 산업용 차등요금제, 남부권에 1㎾h당 최대 18원 인하_我的网站

一 |     　　讯 中国消费者协会8月15日发布《中国消费者绿色消费指南（2026版）》（以下简称《指南》）。　　《指南》重点围绕“3060”碳达峰碳中和目标，以日常生活为基础，倡导绿色消费从每个普通消费者做起，从日常消费行为做起，帮助消费者增加绿色消费知识，提升绿色消费信心，培养可持续生活方式。    기후부·한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4개 광역권으로 우선 분류→총 11곳으로 최종 구분현행 요금 대비 최대 10% 인하…'실효 미미' 지적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부 업무보고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정부가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숙원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일명 차등요금제)를 사실상 확정했다. 전국을 총 11곳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요금 인하 혜택이 커진다. 부산을 비롯해 원전이 밀집한 남부권에서는 1㎾h(킬로와트시)당 최대 18원, 현행 요금 대비 10%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하지만 애초 산업계 요구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원전 지역의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정부가 ‘주택용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차등요금제 대신 사용하기로 최근 결정한 공식 명칭이다. 이 제도의 밑그림 성격인 설계안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은 차등요금제 도입의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024년 6월) 이후 약 2년 만이다.우선 정부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단가 등 4개로 구성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산업용 전력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2025년 기준 51%)을 차지해 일반 주택과 달리 전기요금 차이를 고려한 기업 입지 선택 및 전력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을 ▷경기 용인 등 수도권 남부(1㎾h당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 0~1원) ▷인천 포함 수도권 북부(6~10원) ▷강원 포함 중부권(10~15원) ▷남부권(영호남·13~18원) 등 총 4개 광역권으로 분류해 인하 폭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들 4개 광역권을 다시 4개 안팎 권역으로 각각 나눈 뒤 이를 조합해 궁극적으로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제도 적용 대상 지역이 11곳으로 세분화되는 것이다.기후부는 “4개 안팎 권역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등 반영)와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인 요소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원전·재생에너지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부권, 그 중에서도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 등에는 최대 인하 폭인 ‘18원’이나 그에 준하는 인하 폭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원은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2025년 기준 1㎾h당 181.9원)의 10% 수준이다. 기후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액은 총 2조80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며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 완화는 물론 균형성장 촉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 혜택’으로 인식돼 온 주택용 요금은 최종적으로 빠진데다 인하 폭(최대 10%)도 애초 산업계가 요구한 20~30%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정책 효과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근거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예정이다. 연내 시행이 목표다.。　　《指南》立足于我国社会文化背景与居民日常生活场景，综合考量科学性、环保性和可行性，系统性提出50条行动建议，引导绿色消费行为。

二 | 其内容涵盖饮食、出行、能源、日用品四大消费领域，具体包括倡导“光盘行动”、减少一次性餐具使用，倡导低碳出行，鼓励优先选择公共交通、骑行或步行，推广节能家电、合理使用水电，引导购买绿色认证产品、拒绝过度包装、促进旧物循环利用等。　　《指南》兼顾环保效益、个体效益和社会效益三个维度，对绿色消费政策进行深入浅出的解读，通俗易懂、朗朗上口，有助于消费者口耳相传、对照实践。　　推动消费模式绿色转型是实现高质量发展的重要环节，居民消费作为碳排放的重要来源，既是节能减排的关键领域，也是推动绿色转型的关键动力。中消协立足于新时代消费维权工作要求，经过广泛征求吸纳社会各界意见，编制发布《指南》，从消费端发力，将国家绿色转型的宏观政策、生态文明的宏大理念，转化为与消费者日常生活息息相关、可感知、易操作的具体行为规范，向消费者提供科学、权威的绿色消费信息和行动指引，帮助消费者将政策要求转化为自觉行动，促使绿色低碳真正融入生活点滴。版权申明：凡注有“”或电头为“”的稿件，均为独家版权所有，未经许可不得转载或镜像；授权转载必须注明来源为“”，并保留“”的电头。    。

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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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22:36:31